라벨이 지분형모기지인 게시물 표시

지분형 모기지 제도 분석 – 영국 실패 사례와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

이미지
  지분형 모기지(shared equity mortgage) 는 주택을 구매할 때 전체 비용을 혼자 부담하지 않고,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“내가 집의 60%만 내고, 나머지 40%는 정부가 대신 사준다. 다만 그 지분만큼은 내 것이 아니다.” 라는 구조입니다. 이 제도는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무주택자,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 정부는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을 통해 2023~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. 지분형 모기지 왜 지분형 모기지가 등장했나?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'금융 접근성'이 사라진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.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, 금리도 올라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. 여기에 DSR 규제가 더해지며 대출 한도는 줄고,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.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해법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한 것입니다. 개인이 전체 가격의 60~80%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함께 소유하는 구조로, 실질적으로는 금융 부담 분담형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주요 구조 및 방식 항목 내용 대상 주택 정부가 지정한 신축 공공주택 (3기 신도시 등) 공급 주체 LH, SH 등 공공기관 지분 보유 구조 개인 60~80%, 공공기관 20~40% 자금 조달 방식 개인은 대출 또는 자기자금, 공공은 투자 형식으로 참여 매각 시 처리 수익 및 손실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 소유권 및 등기 공동명의 등기 (개인 + 공공기관) 어떤 점이 유리할까? 초기 비용 부담 완화 –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부담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짐 무주택자 중심 정책 – 생애최초 구입자, 청년,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대출 규제 회피 가능성 – 본인 지분만큼만 대출을 받기 때...